공포게시판

경찰: "확찐자"는 모욕적 표현 아니다.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클릭부반장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f890a20a1c880531f6df40b411aa290e_1595908663_97.jpg
f890a20a1c880531f6df40b411aa290e_1595908674_11.jpg
f890a20a1c880531f6df40b411aa290e_1595908685_76.jpg
 

지난 3월 모 시청 시장 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6급 공무원 A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직원 B씨를 다른 지원들 앞에서 볼펜으로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는 발언을 하였고, B씨는 이에 대하여 경찰에 모욕죄 혐의로 A씨를 고발하였다


이에 경찰은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만큼 공연성은 인정되지만, "확찐자"는 사회적 평가를 낮출 경멸적 표현이 아니며 사회 통념상 경멸적 표현으로 보기 힘드므로 모욕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다만 모욕죄는 경찰, 검찰,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도 많으므로 검찰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함


참고로 A씨와 B씨 둘 다 여성임


출처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2 / 1 Page
RSS

먹튀사이트 536 건

  • Image
    [먹튀클릭] NINE ap-ka.com 먹튀사이트
    클릭부반장 18:21
  • Image
    [먹튀클릭] 마이월드 myw-moon.com 먹튀사이트
    클릭부반장 18:19
  • Image
    [먹튀클릭] F1 f1-bmb.com 먹튀사이트
    클릭부반장 18:18
  • Image
    [먹튀클릭] 무스 mo-py.com 먹튀사이트
    클릭부반장 18:16
  • Image
    한국인 유전자 분석 레전드
    클릭부반장 18:15
  • 글이 없습니다.
  • 유투브
+ 더보기
  • 사이트 통계
  • 현재 접속자 28(2) 명
  • 오늘 방문자 116 명
  • 어제 방문자 142 명
  • 최대 방문자 142 명
  • 전체 방문자 572 명
  • 전체 회원수 3 명

고객센터 0000 - 0000

평일 10:00 - 18:00

점심 13:00 - 14:00

1:1 게시판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