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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째 사건)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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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클릭부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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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월 31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앞바다에서 마대자루에 싸인 시신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시신의 신원은 실종되었다고 알려진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A(22세)의 시신이었다. 시신의 상태는 참혹했다.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으나 시신에는 40여 군데의 자상이 난 거의 난자당한 수준이었다


2. 잡히지 않는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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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확인된 마지막 행적은 시신으로 발견되기 10일 전인 5월 21일 밤 10시에 퇴근한 것이었고, 이후 밤 11시에 후배와 통화하며 자신이 서면에 있다고 밝힌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 행적이 끊겼다. 성실하고 검소하기로 유명했던 그녀가 다방에 출근도 하지 않았고 연락도 전혀 되지 않았다.


 


A는 다방 주인이 지속적으로 월급을 올려주면서 고용할 만큼 평소 근면하고 성실하기로 유명했고 다방 종업원의 월급이 그다지 많지 않았음에도 월 100만원 이상을 저축할 만큼 검소한 생활을 했다. 그리고 주변에 원한을 살 사람이 아니라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진술했는데, A의 실종신고를 한 A의 언니도 행적이 끊긴 지 9일만인 5월 30일에야 실종신고를 했는데, 원한을 살 사람이 없어서 범죄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다가 기다리다 못해서 신고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실종신고 다음날 A는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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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난항을 겪던 경찰은 마침내 용의자의 흔적을 포착하게 된다. A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흔적을 확인한 것. 용의자들은 은행 CCTV에 그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것도 3명.


야구모자(빨간색 뉴욕 양키스 모자)를 쓴 남성 한 명(이하 용의자 갑, 갑이라고 한다.)이 비밀번호 입력을 2번 틀리고 3번만에 돈을 인출한 것이 확인되었다. 돈을 인출한 시점은 5월 22일, A의 행적이 끊긴 다음날이었다.(경찰을 이 때 갑이 A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고문과 협박을 한 흔적이 시신의 40여개의 자창의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그리고 공범인 여자 2명(이하 용의자 을,병 이라고 한다.)도 실종 20여일 후 6월 12일 은행에서 A의 행세를 하며 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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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했음에도 수사에는 진척이 없었다. CCTV에 얼굴이 잡힌 용의자를 공개수배까지 했음에도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사건은 미제사건이 되었다.


 


3. 15년 뒤 유력한 용의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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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일명 태완이 법에 의해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없어진 후 미제사건전담팀에 15년 뒤, 2017년, 수배 전단지를 본 사람, 여자 용의자를 아는 지인이 제보를 하게 됨으로써 을, 병이 잡히게 된다. 을, 병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은 그저 돈을 인출하는 심부름만 한 것이며 주범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수사 끝에 주 용의자 갑을 특정하고 체포하게 된다.


 


갑은 2002년 9월에 미성년자 알선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유예기간 도중인 2004년 1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년 3월까지 형을 살다가 출소한 기록이 있었다. 국과수 검사 등으로 당시 CCTV에 찍힌 야구모자를 쓴 돈을 인출한 자와 체포한 용의자 갑이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얻어냈다.


 


이후 경찰은 용의자 을, 병에 대해서는 살인에 대한 부분이 아닌 돈을 인출하는 데에만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해당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용의자 갑은 강도살인 혐의로 송치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2002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15년 만인 2017년에 용의자 갑을 강도살인 죄목으로 기소하게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끝났다고, 15년만에 미제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고, 용의자 검거에 대해 방송 소식과 기사들이 많이 다루기도 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진짜로 끝나고 말고는 재판에 의해 가려지는 법, 검찰에 기소에 의해 재판이 열렸다.


 


 


4. 재판


 


검찰은 피고인 갑이 피해자 A를 납치하여 돈을 빼앗고 범행이 발각될까 우려하여 살해했다고 주장, 피고인 갑은 피해자의 가방을 주워 통장을 이용해 예금을 인출한 사실은 없지만 강도행위로 가방을 뺏지도 않았고 피해자를 살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 1심(부산지방법원) - 유죄(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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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유죄의견 7명, 무죄의견 2명, 양형의견으로 사형 3명, 무기징역 4명, 징역 15년 2명의 의견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2.) 2심(부산고등법원) - 유죄(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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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렸다.


 


재판부는


 


- 직접증거는 없음.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유무죄 판단을 내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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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습득하여 피해자의 신분증, 수첩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를 조합하여 3번만에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자신의 수첩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어놓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의 조합으로는 3번 안에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후 수사기관에서 다시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조합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보라고 요구받았는데 맞히지 못한 점, 그러자 진술을 번복하여 수첩에 기재된 피해자 부모의 생년월일을 토대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고 주장했으나, 22세의 피해자가 자기 부모의 생년월일을 수첩에 적어놓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위의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보이고, 평소 검소하고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한 피해자가 별 이유 없이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줄 리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보이는 점


 


- 1차 인출 이후 시간이 지나서 적금의 해지를 을, 병에게 부탁하였던 것을 봤을 때 보통 타인에 의해 자신의 예금이 인출되었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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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과 동거했다는 C가 진술한 마대자루를 옮기는 것을 도왔다는 진술이 당시 주변 건물과 간판 이름, 화장실 냄새가 났다는 기억 등 어느정도 구체적이고 최초 경찰 진술시부터 1심 법정진술때까지 일관되며 시기 등 역시 신빙성이 있고 이 기억을 떠올리면서도 처음부터 피고인을 특정한 것이 아닌 마대자루를 옮겼던 사실 자체를 먼저 떠올린 것을 봤을 때 C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언어 표현, 지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그게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채무를 지고 가출청소년 성매매 알선과 도박을 일삼으며 생활했던 점 등으로 보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을 범행의 동기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 2003년 3월경 야간에 혼자 운전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를 예비, 흉기인 과도를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입과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돈을 강취하고 강간을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이 이 사건과 유사(이 사건의 피해자가 손발 청테이프로 결박, 하의가 벗겨진 상태, 다발성 자창)한 행적이 있는 점


 


-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와 피해자가 일하던 다방은 7~800미터 거리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칠 가능성이 충분한 점


 


- 피고인으로부터 2013년경 빨간색 투스카니 차량을 매수한 사람이 뒷자석 인조가죽 시트를 벗겨내고 조명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검붉은색 얼룩 자국이 오랫동안 묻어있다가 마른 것과 같은 형태, 색깔로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한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그 투스카니를 몰고 다닌 점, C가 피고인의 빨간색 차에 마대자루를 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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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5 3 살인 공소시효, 2016. 5. 21 살인 공소시효 페지를 검색한 기록


 


- 수사기관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면 양쪽으로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검사에게 선처의 기준이 무엇인지 물어봐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은 아무리 수사기관이 자백을 요구했더라도 저지르지도 않은 중형이 불가피한 범행에 대해 형량을 거래하려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최초에 은행 CCTV 사진에 찍힌 건 자신이 아니고 은행에도 간 적 없다고 주장하다가 주변인들의 확인진술이 나오자 이후에 자신이 맞다고 번복한 점, 상기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경위에 대한 진술, 피고인의 얼굴이 나온 수배 전단지를 보고 그러한 사실을 알았지만 문제가 되면 돈을 주면 되니 단순히 가방만 습득한 것인데도 강도살인으로 수배가 되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진술 등 진술들이 전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 변호인은 별개의 인물 B(다방 손님, 실종 전날 피해자와 같이 점심을 먹은 것으로 확인됨)를 사건 당시 행적, 피해자와의 통화 여부, 만난 여부 등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고 특수강도의 전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으나 이런 점으로 인해 피고인을 범인으로 볼 유력한 간접증거들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부검 결과 사망추정시간이 5월 22일 새벽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은행에 가기 전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내어 이미 살해한 것이고 은행에서 비밀번호를 틀린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긴장 등의 이유로 잘못 누른 것일 개연성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강도살인에 대해 유죄로 판결


 


양형에서도 수법의 잔인함, 반성하지 않음 등을 이유로 양형부당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의 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렇게 1,2심 모두 유죄판결이 나왔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이대로 유죄가 확정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피고인 갑이 대법원에 상고, 재판은 대법원에 넘어가게 된다.


한 편에 다 써보려고 했는데 역시 안되겠어요 ㅠㅠ


1,2심도 1,2심인데 이 뒤에 판결문이 진짜 ㅈㄴ 김 그래서 분량고려해서 여기서 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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